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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펀드란?

수퍼펀드가 생긴 역사적 배경

수퍼펀드란 유해폐기물에 의해 오염된 곳을 찾아 정화시키는 환경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말로 종합 환경 대책 보상과 책임 조항(CERCLA) 1980조에 의해 설립된 기금이다. 한인 드라이클리너들은 환경문제가 이슈가 될 때마다 스몰 비즈니스 오너로서 연방 환경국이나 주정부 같은 거대 시스템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버겁게 느껴지고 때때로 피해의식까지도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환경문제를 예민하게 다루는 데는 그만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는 속담이 현재 퍼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국 전체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이해의 눈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수퍼펀드의 타겟이 되고 있는 유해폐기물 오염지역으로 과거 드라이 클리닝 플랜트였었던 곳이 지정됨에 따라 한인 드라이클리너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수퍼펀드가 설립된 역사적 배경과 함께 EPA가 수퍼펀드를 통해 지역 정화를 수행하는 과정등을 5월호와 6월호, 2회에 걸쳐 시리즈로 엮어보기로 한다. 먼저 수퍼펀드가 설립된 역사적 배경이 된 1970년대의 Love Canal과 Times Beach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Love Canal 철거 사건


Love Canal은 미국 역사상 환경에 대한 최악의 비극이 된 사건 중 하나다.
Love Canal은 꿈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탄생된 도시였다. 그 이름도 그 도시 건설의 비젼을 가지고 시공을 착수했던 William T. Love의 이름을 따Love Canal이 되었는데 러브씨는 뉴욕북부의 나이아가라 강의 상류와 하류지역 사이에 짧은 운하를 뚫어서 그 수력으로 값싼 전기를 모델시티인 Love Canal에 공급할 구상을 했다. 그의 구상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내긴 했지만 두 차례의 경제불안과 물의 흐름을 바꿈으로써 경제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Nicola Telsa의 이론에 부딪히면서 운하건설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1910년에 그 계획은 무산되어 버렸고 결과적으로 운하를 뚫기 시작했던 곳에 웅덩이만 파여진 채로 남게 되었다.
1920년에 들어서 그 웅덩이가 시의 공중 및 화학산업 쓰레기장이 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다.
매립지는 유해폐기물 처리가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지역적으로도 그목적에 알맞아야 하고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곳으로 가정되었는데 Lova Canal은 그런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채 사용됨으로써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오점을 남기는 사례가 되었다.
1953년 그 부지의 소유주였던 Hooker Chemical Company는 그 매립지를 흙으로 덮어서 시에다 1달러를 받고 팔았다. 50년대 후반에 약 100세대의 집과 학교가 그 부지 위에 지어졌고 얼마 동안 주로 노동자 계층의 주민들이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그후 20년이 지난 1978년 8월 1일, 뉴욕 타임즈 프런트 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나이아가라 폴, 뉴욕 - Hooker Chemica Company가 화학 쓰레기장으로서의 사용을 종료한지 25년이 지난 현재 Love Canal에서는 82 종류의 각각 다른 화학물질이 배어나오고 있는데 그중 11가지는 발암물질로 의심되고 있으며 그 물질들이 원래 담겨있던 드럼을 뚫고 나와 Love Canal위에 지어진 100여가구의 백야드와 학교가 서있는 땅으로 솟아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학 쓰레기 매립지는 땅속에 덮어놓더라도 시한 폭탄과 같아 언제 터질지 모른다. 몇 달 후 Love Canal은 폭발하고 말았다. 폭발은 그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유발되었는데 그 비로 인해 침식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 Love Canal 지역의 광경은 참혹하였다. 부식된 드럼통들이 집마당을 뚫고 나와 있었고 나무와 정원들은 검게 죽어가고 있었으며 한 집의 수영장은 폭발로 인해 밑마닥이 뚫려서 케미칼의 바다로 변해버렸다. 케미칼 웅덩이가 주택가와 학교 마당의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으며 공기에는 칼칼한 케미칼 냄새가 배어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은 덴 것 처럼 빨개져 있었다. 그리고 선천성 기형아들이 태어났다. 뉴욕주 보건국은 지금까지도 그 지역 주변에 살던 사람들의 유산과 선천 기형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Love Canal에 살던 주민들의 대부분은 아직도 백혈병의 증상을 알 수 있는 백혈구 숫자에 대한 면밀한 진찰을 받고 있다. Love Canal에서 주민들을 철거할 때 임신부와 영아들을 가장 먼저 내보냈다. Love Canal에서 살던 한 여인은 그곳이 화학 쓰레기 매립지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쓰레기가 마당을 뚫고 나올 줄은 몰랐다며 우리 자손들한테 미칠 영향이 너무 걱정된다고 했다. 그녀의 손자 4명중 2명이 기형으로 태어났는데 손녀는 귀먹어리와 언청이에 비정상의 치아와 약간의 기형이 있는 상태이며 손자는 비정상의 눈을 가지고 태어났다 .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현재 Love Canal 커뮤니티가 양육하고 있다. Love Canal 지역에 가장 흔하게 퍼져있는 화학물질은 고농도로 검출되는 벤젠인데 이것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1987년 8월 7일 뉴욕 주지사 Hugh Carey는 화학물질에 오염된 세대들을 사들이겠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카터 대통령은 Love Canal 지역에 대한 비상 구제기금을 비준하고 연방 상원의회는 연방차원에서 미래에 다가올 심각한 환경재앙에 대한 구제책으로 "sense of Congress"라는 법안을 비준하였다.
Love Canal에서는 그 달 말까지 98 세대가 이전하였고 다른 46가구는 임시 숙소를 정하였다. 그래서 총 221세대가 이전하거나 이전을 동의했다. 현재 Love Canal 주변지역을 정화하기 위해 기술적인 개선 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화학물질을 흘러내리게 할 참호를 이용하는 것이다. 어려운 과정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성공의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Love Canal의 사건은 지역 자치구와 주정부, 그리고 연방정보가 고도의 협동체제를 형성하여 날렵하게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환경 쓰레기장이 미 전국에 걸쳐 수백개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Love Canal처럼 주거지와 가깝지는 않더라도 많은 쓰레기 매립지가 시한폭탄으로 남아 있으며 그곳으로부터 화학물질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 물질들은 상수도로 흘러들 수도 있고 농경지로 흘러들 수도 있는 것이다.

Times Beach 철거 사건


Times Beach와 미조리주 전지역의 오염은 1970년 Verona에 있는 Northeastern Pharmaceutical and Chemical Company(NEPACCO)로부터 시작한다. 그 회사의 주 생산물질이었던 헥사클로로핀은 병원 수술실에서 소독제로 사용하는 물질이었다. 이것을 구입하는 고객들은 주로 상처와 뾰루지 그리고 영아들을 씻어내는데 사용했으며 pHisoDerm이라는 피부용 약제를 구성하는 물질이었는데 이 피부용 약제는 현재도 시중에서 판매되고있으나 현재는 헥사클로로핀이 없는 상태다. 헥사클로로핀은 트라이클로로페놀로부터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에 다이옥신에 오염된 것이 발견되어 1972년 FDA가 생산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물질자체에는 다이옥신이 없었다.
NEPACCO가 생산라인을 가동시키고 있던 2년동안 트라이클로로페놀로부터 고엽제 생산하던 이웃의 Hoffman-Taff과 파트너쉽 관계를 맺었는데 두 회사가 모두 같은 공장의 생산 라인과 인력을 공동으로 사용했었다. NEPACCO로서는 다이옥신이 거의 없는 깨끗한 물질만을 생산했지만 생산과정에서 제거된 다이옥신이 물과 섞이면서 가라앉아 냄새나는 덩어리로 침착되었다.
다이옥신 덩어리의 처리는 그 회사에 커다란 골칫거리였다. 처음에는 다이옥신 덩어리들을 루이지애나로 보내 태워버리도록 했다가 태우는 데 비용이 많이 들자 케미칼 공급자인 Independent Petrochemical Corporation(IPC)에 폐기처분하도록 계약을 맺었다. IPC는 다시 Russel Bliss로 하여금 그 쓰레기들을 가져가도록 했는데 나중에 Times Beach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NEPACCO는 그 쓰레기가 다이옥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 사실이 IPC나 Bliss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오염된 진흙과 물이 아주 후미진 지역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오염된 진흙은 대부분 그 지역내에 묻어버렸기 때문에 흔적을 찾기가 쉽다. 어떤 것은 공원으로도 가고 어떤 것들은 농장으로 가서 소떼 밑에 깔리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물에 씻겨내려가 1982년 홍수 때 근처에 있는 Spring River로 흘러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이옥신이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 최초의 사건이 아니다.
NEPACCO 생산단지로부터 오염된 물은 부적당한 Hoffman-Taff 수질관리 시설로부터 나온 강물로 흘러들었다. 그 수질관리 시설은 주 공무원이 강물의 오염을 발견한 후 닫아버렸다. 그러나 아직 처리해야할 상당량의 폐수 때문에 그 회사는 225,000갤론의 폐수를 근처에 있는 Water and Wastewater Technical School in Neosho라는 학교로 보냈다. 보내면서 갤론당 2.5센트를 지불했는데 그 학교측은 당시 그 폐수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채로 교내의 물처리 설비중의 하나인 저수통에 넣어버렸다. 그 후 시에서 그 시설을 인수한 1974년까지도 그 물은 거기에 있었는데 1977년에는 그곳에 아스팔트와 오물, 자갈들을 버리는 곳으로 사용했다. 다량의 오염수가 근처의 땅으로 혹은 작업인부한테로 튀어 나갔다. 그 저수통에는 1000갤론의 물이 있었고 그 물은 학생들로 하여금 밸브 사용을 연습하는데 쓰여졌다. 결국 1980년에 그 학교의 고위 직원이 그 물의 샘플을 테스트하게 했다. 테스트 결과 다이옥신 레벨이 2 PPM으로 베트남 전에 사용하던 고엽제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음 해, EPA는 그 물을 제거하고 탱크와 주변의 흙들을 안전하게 매장했다.
혹자는 최소한 미조리주나 EPA가 강물오염의 원인과 그 학교 안에 있던 폐수를 조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무도 의문의 제시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다. 그들 모두 각각의 사건들이 모두 따로 따로인 것 처럼 보였고 NEPACCO가 주범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재빨리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것이 주전체에 심각한 다이옥신을 오염시킨 계기가 되었다.
NEPACCO가 Russel Bliss에게 딱딱한 다이옥신 덩어리를 가져가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 덩어리의 운명을 알지 못했으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덩어리에는 무려 2000PPM의 다이옥신이(안전수치의 2백만배가 넘는 양으로 고엽제에 사용하는 양보다 2000배나 많은 양)이 있었다. 현재 주전체에 걸쳐서는 50파운드의 다이옥신이 퍼져있다고 한다.
Bliss는 챔피온쉽 Show용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마굿간의 먼지를 가라앉게 하기위해 NEPACCO에서 가져온 덩어리들을 스프레이 했다. 그것은 몇달 동안 먼지를 잠재우는 효과를 보였다. 그래서 말을 키우는 다른 사람들도 Bliss에게 그들의 마굿간이나 경마장에 그 물질들을 스프레이 하게 했다. 1971년 3월 세난도 사육장에 뿌릴 때는 그 덩어리와 폐기름등을 섞어서 뿌렸으며 그때까지도 그는 그 덩어리가 NEPACCO에서 온 다이옥신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것을 뿌린 잠시 후 경기장 주변의 동물들이 아프거나 죽기 시작했다. 경기장의 소유주였던 Judy Piatt에 따르면 62마리의 말이 죽고 많은 새들이 지붕에서 떨어져서 그것들을 쓸어모으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Piatts와 그녀의 아이들도 아파서 입원했다고 한다.
Piatt은 경기장에 스프레이한 오일이 의심스러워 Bliss에게 따졌으나 그는 그냥 엔진 오일일 뿐이라고 확언했다. 물질이 뿌려진 땅을 긁어내어 폐기처리한 후 몇달이 지나도 말들이 계속 아팠다. Piatt의 증세로부터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는 케미칼 중독에 의한 것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말사육장에 가서 땅바닥의 흙으로부터 샘플을 채취해갔다. 그러나 그들의 조사결과로는 딱 부러지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Bliss를 고용해 스프레이한 사육장에서는 말들이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죽곤 했다. 클로로애크니가 사람과 동물들을 병들게 한다는 보고도 나왔다. CDC가 샘플로부터 다이옥신과 트라이클로로페놀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검증한 것은 2년이나 지난 후였다.
그때서부터 고엽제와 다이옥신은 유명해졌고 CDC는 즉시 이 문제를 미조리 주정부에 알렸다. 그리고 사육장에서 검출된 다이옥신의 출처를 추적하여 NEPACCO와 Bliss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음을 밝혀냈다. 상당량의 정보는 Bliss의 행적을 추적하여 기록한 Piatt로부터 얻어냈는데 그 정보들을 서로 짜맞추다보니 그 문제의 다이옥신 덩어리들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게 되었는지도 밝혀졌던 것이다. CDC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EPA는 조사에 관여하지 않다가 1979년 NEPACCO의 직원이었던 한 사람이 EPA의 한 임원에게 회사가 폐기물을 조잡하게 처리한다는 말을 한 것을 계기로 EPA도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1980년 EPA는 90개의 다이옥신 덩어리가 들어있는 구멍난 드럼을 발견하고 미조리 주정부는 NEPACCO와 회사의 임직원들을 고발하였다.
1982년 중반에 EPA는 Piatt의 정보를 이용하여 Bliss가 스프레이한 곳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첫번째 장소는 Times Beach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 Piatt의 기록에 의하면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주기적으로 23마일의 비포장 도로를스프레이했으며 그 동네에 오일을 갖다 버리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샘플을 채취한 것은 홍수가 Times Beach를 쓸기 며칠 전인 1982년 12월 3일 이었다. 20일 후 실험결과 300 PPM의 다이옥신이 Times Beach의 흙속에 있었음이 밝혀졌다. CDC는 즉각 주정부에 타운을 철거시킬 것을 제의했다.
철거 결정이 일반에 알려진 것은 타운의 크리스마스 저녁 때였다. 백악관에서도 국민들로부터의 압력이 강해지자 레이건 대통령은, CDC, EPA, FEMA와 엔지니어 출신의 군인들로 다이옥신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다. 여러가지 사안들이 즉시 행동에 옮겨졌고 그 타운은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정부가 사들였는데 그 타운을 떠나기를 거부한 한 노인부부의 집을 제외하고는 전부 사서 연방정부의 관리하에 두고 봉해버렸다.
주민들은 Bliss와 NEPACCO, Syntex 및 그 회사의 임원들을 상대로 수많은 소송을 걸었으나 그 당시에는 유해 폐기물에 관한 법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송들은 기각되었다.
Time Beach에 살던 주민들은 이사를 간 후에도 계속 건강에 대해 걱정하면서 살 수 밖에 없었으며 그들이 새로 살게 된 타운에서는 오염이 옮을까 두려워 하여 Times Beach에서 이주한 사람들을 피하곤 했다. 또한 아이들은 Bliss가 스프레이하고 간 후 생긴 보라색 웅덩이에서 놀던 생각을 떠올리면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고립되어 살게 되었다.
Times Beach의 비극은 다이옥신에 대한 전국적인 주목을 끌어 EPA로 하여금 다이옥신 제거활동의 선두에 서게 했다. Times Beach 철거사건은 EPA의 다이옥신 및 독극물 오염지대를 찾아 정화시키는 일을 계속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EPA가 세운 계획들의 대부분은 Times Beach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Times Beach 철거사건은 유해 물질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감시되도록 유해 쓰레기의 폐기에 관한 여러가지 법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수퍼 펀드" 법 또한 통과되어 독극물에 오염된 지역을 정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Times Beach 주민들을 위해 제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수퍼 펀드"는 오염된 지역을 사들여서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감시하는데 쓰인다.
이번호에는 수퍼펀드가 생기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호에는 EPA가 수퍼펀드를 통해 오염지역을 정화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세탁정보 2008년 5월호)

수퍼펀드 지역의 정화과정

지난 5 월호에서는 수퍼펀드가 설립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 이번 호에는 한 지역이 오염지역으로 의심받으면서부터 수퍼펀드 지역으로 설정되는 과정 ( 오염 때문에 NPL 에 오르게 되는 과정 ) 과 그 지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정화되고 정화가 완료된 후 어떻게 NPL 에서 삭제되는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수퍼펀드 정화과정은 오염장소가 발견되거나 유해물질 방출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시작된다 . 각 지역의 EPA 나 주정부 산하 기구 , 시민과 각종 단체들에 의해 오염장소가 발견되면 그 지역은 EPA 의 유해물질 방출 지역을 관리하는 전산화 시스템인 CERCLIS(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Information System) 에 입력된다 . 경우에 따라 다른 기구의 관리하에 정화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EPA 가 해당지역의 유해물질 방출의 가능성을 측정하여 수퍼펀드 지역의 정화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 지역 공동체 및 사법기구과 비상대책본부 등도 정화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 및 예비 평가

오염지역과 그 주변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그 지역의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협의 정도를 결정하고 위협적인 요소가 좀 더 깊이 있는 조사를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한다 . 오염지역의 조사과정에서는 NPL 리스트에 오른 지역들을 확인하고 유해물질 랭킹 시스템 (Hazard Ranking System, HRS) 의 점수 * 와 그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 오염지역 조사관들은 환경쓰레기의 표본들을 수집해서 어떤 유해물질이 오염지역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

* 유해물질 랭킹 시스템 (Hazard Ranking System, HRS) 이란 EPA 가 통제불가능한 오염지역을 NPL 리스트에 올릴 때 사용하는 오염수준 측정 시스템이다 .

 

2. National Priorities List (NPL) 리스팅 과정

NPL 은 미 전역에 걸쳐 유해물질과 공해 그리고 오염의 방출이 알려진 지역을 나열한 목록이다 . NPL 은 어느 지역에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가를 EPA 에 알리기 위한 것이다 . 오염지역은 HRS 에 의한 측정에 따라 리스트에 오르게 되며 주민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의견들이 이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진다 . 오염이 심각해 장기간의 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NPL 리스트에 오른다 .

 

3. 오염지역의 구제를 위한 범위 측정과 오염의 성격 조사

한 지역이 NPL 에 오르게 되면 복구와 구제의 가능성을 위한 조사가 그 지역에서 시행된다 . 복구조사에서 얻어지는 정보는 ;

1) 지역의 오염성격을 규정하고

2) 오염물질의 성격을 판단하며

3) 환경과 인체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측정하고

4) 구제 대책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실험을 한다 .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들은 복구대책 연구를 위해 사용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와 연구의 범위를 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

 

4. 상황판단의 기록

상황판단의 기록 (Record of Decision, ROD) 은 개방 자료로서 어떤 정화방법이 오염지역에 사용될지를 설명하는 문서이다 . NPL 에 오른 지역에 관한 ROD 는 재해 복구조사과정에서 생성된다 . ROD 에는 오염지역의 역사와 지역에 대한 세부 설명 , 지역의 특징 , 공동체의 참여도 , 사법활동 , 과거와 현재의 활동상황 , 오염된 매개체 , 오염물질의 존재 및 범위 , 대책활동의 역할과 선택된 정화 방법 등이 기록된다 . NPL 리스트에 오른 지역에 따라 정화에 필요한 대책을 설명하고 그 비용이 2 천 5 백만 달러가 초과되면 NRRB(National Remedy Review Board) 에 상정한다 .

 

5. 복구 대책 수립 및 복구 활동

재해 복구 계획을 준비하고 보완해 내가는 과정으로 정화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그 지역에 맞추어 특수화되는 과정이다 . 복구 대책이 수립되면 이에 따라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수퍼펀드 지역의 정화를 위한 공사가 실행된다 . 이를 위해 조성된 기금은 National Priorities Panel (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곳 ) 에 의해 검토된다 .

 

6. 정화 공사완료

EPA 는 공사완료 리스트 (Construction Completions List, CCL) 을 만들어 정화지역의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이로서 정화과정을 감독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단순화시킨다 . 정화공사가 완료되려면

 

?  정화의 수준이 최종적인가 아닌가 , 혹은 다른 요구조건에 부응하는가에 관계없이 필요한 현장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  EPA 가 정화를 위한 대책활동이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때

?  그 지역이 NPL 에서 지워져도 될만할 때

 

1 번에서도 언급하다시피 이 과정은 정화를 위한 현장공사의 완료를 확인하는 과정이지만 정화가 최종적으로 완수되었는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

 

7. 공사후 완료과정

수퍼펀드가 인체와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보호 대책을 제공하도록 확정 짓는 단계이다 . EPA 는 이 과정에서 복구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대책을 희생하지 않아도 복구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복구의 최적화를 도모한다 .

 

8. NPL 리스트로부터 제거되는 과정

NPL 지역에서 더 이상 인체와 환경을 보호해야 할 대책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결정되면 EPA 는 그 지역을 NPL 에서 제거할 수 있는데 삭제가 결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 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된다 .

?  EPA 가 주정부와 연계하여 정화의 책임자 ( 사람이나 단체 ) 가 정화에 필요한 모든 대책활동을 수행했다고 결정할 때

?  EPA 가 주정부와 상의하여 수퍼펀드 기금으로 조성된 모든 타당한 정화대책이 CERCLA( 유해물질 관리 기구 ) 의 감독하에 수행되어 책임자로부터 더 이상의 대책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때

?  구제 대책 조사 및 연구과정에서 오염물질의 방출이 공중보건과 환경에 주목할만한 위협이 되지 않아 구제대책을 측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결정될 때

 

그리고 EPA 는 1986 년 이후 다음과 같은 과정을 NPL 제거 조건에 추가로 덧붙였다 .

 

?  지역의 관리자가 “ 클로즈 아웃 리포트 ” 를 승인하여 모든 대책활동을 완수했고 더 이상의 대책이 요구되지 않음을 밝힐 때 ,

?  지역 사무소가 주정부의 동의를 얻었을 때

?  EPA 가 Fedral Regster 와 지역의 주요 신문사에 삭제할 의향을 보도하면서 ,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받아들일 기간을 정한다 .

?  EPA 눈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답변하고 삭제하는 데 이의가 없으면 Federal Register 에 삭제기사를 보도한다 .

NPL 에서 삭제되더라도 그 지역은 후일에 생길지도 모를 재난에 대비해 계속 수퍼펀드의 구제활동의 후보지역으로 남아있게 된다 .

 

9. 재사용 / 재개발

정화작업이 완료된 지역을 다시 오염시키지 않게 안전하고 생산적인 지역으로 사용토록 하는 과정

EPA 는 이 과정에서 오염지역의 정화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필요한 정보와 도구를 수집하여 그 지역을 생산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정화 대책을 강구한다 .

(세탁정보 2008년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