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max
*월별 기사 검색 :

전문가 칼럼- 2009년 3월

소송과 관련한 통칙 II (노의열 변호사)

독자들 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헌법은 적절한 절차(Due Process)라고 하여 실체에 못지 않게 형식과 절차를 중요시한다. 그 중의 하나가 소송장의 송달 절차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소송이 되어있음을 알려주는 고지의 의무로서 피고에게 법원으로 출두하여 소명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보통 소환장 (Summon) 으로 알려진 것이다.

자동차 주차 티켓도 그 머리에는 소환장으로 씌여 있는데 이는 국가기관인 시당국이 시의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인 것이다. 이 소환장 이외에 소송상 필요 불가결한 서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소장으로 번역할 수 있는 Complaint다. 정확히 번역하자면 불편 부당함을 호소하는 서류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리한 단어이다. 이 고소장에 소위 어떤 근거와 사실로서 고소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다.

주차위반 티켓에도 보듯이 자동차에 관한 모든 정보와 위반 법률 조항 까지 자세히 명기되어 있어서 내가 왜 어떤일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따금씩 소송에는 소환장만 날라오고 고소장은 송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법에 정한 절차와 기한내에 고소장을 보내지 않으면 무효가된다.

이러한 절차와 방법으로 소송의 통지를 받는데 지난호에서 언급한데로 소액 재판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와 같은 통지를 법원에서 직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건들을 우편제도에 의존하여 처리하다가 보니 송달 사고도 많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송달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므로 재판 당일에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으면 소위 궐석재판으로 원고의 승소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원고의 소송기각 (원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으로 판결하고 마는 것이다.

그런 법원의 판단이 있고 난 후 원고는 (피고만 출석했다면 기각이 되니까 사건은 종료) 소위 말하는 궐석 판결이라는 법률적 권한을 가지게 되고 이는 공판 기록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날 신용 조회를 하여 보니 재판에 진 기록이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신용평가 라던가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일단 법원으로 가서 그 궐석 판결을 무효화시켜야 하는데 그 요건은 대개 1) 그러한 소송에 대한 송달을 받지못했고 (대개 소환장의 주소가 틀린 경우에는 거의 확실히 송달 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2) 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재판을 청구할만한 사유와 항변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면 일단 법원에 소위 “Motion to vacate default judgment”라는 절차를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이 Motion이라는 제도는 법원의 명령을 받는 절차로서 이 Motion관련 서류들은 또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이 송달은 고소장의 송달 보다 좀더 간편하나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그 송달이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에 다시 제출하면 (여기에는 순서나 절차가 법원마다 조금식 다르니 해당 법원에 반듯이 문의 확인하여야 함) Motion날짜가 정해지고 그 해당 날 (해당 용어는 Return date임 또는 Returnable 이라는 말도 쓰는데 혼동 하지 마시기 바람)에 판사로부터 명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법원은 거의 모든 건에 걸쳐 그청구를 허용하는데 이 허용은 재판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다시 재판절차로 회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재판날짜에 다시 출두하여 본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궐석재판 취소의 절차를 받지 않고 또 원고가 이를 근거로 판결 저당 (Judgment Lien)을 받아 둔다면 20년 동안 유효 하므로 집이나 , 차, 배, 비행기등 등기가 필요한 자산에는 자동적으로 담보가 걸리게 되는 것이다.(세탁정보 2009년 3월호)


» 실크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 (Dan Eisen)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실크는 드라이클리너가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의 직물이다. 필자가 처리하게 되는 문제의 세탁물 중의 상당량이 실크와 관련된 것들이다. ...


» 소송과 관련한 통칙 II (노의열 변호사)

독자들 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헌법은 적절한 절차(Due Process)라고 하여 실체에 못지 않게 형식과 절차를 중요시한다. 그 중의 하나가 소송장의 송달 절차다. ...


» 양모 (울, Wool) (임준형)

목화와 함께 인류 역사와 함께한 양모에 대한 이해는 아직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

A. 양털의 특성

1. 스케일 (Scale) - 양털 한 가닥은 실제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