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max
*월별 기사 검색 :

전문가 칼럼- 2009년 2월

소송과 관련한 통칙(노의열 변호사)

제목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 할 것 같다. 통칙이라는 것은 일반에 공통되는 법칙이다 라고 사전은 정의 한다. 이를 좀더 부연 한다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 즉 일반적으로 모든 사안에 관류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송에도 그런 것이 있다.

우스갯 소리로 미국에서는 길가에 지나 가는 사람들도 고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있다. 문자 그대로 소송의 남용이다. 참으로 그러한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법이라고 하여 시류에 무관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제 대개의 주에서는 근거없는 소송을 방지하지 하기 위하여 고소인에게 그의 주장이 근거 없거나 하잘것 없는 것이 아니라는 (frivolous) 것을 소송장에 확인토록 요구 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소송의 남용을 방지 하기 위한 장치다. 이를 위배할 경우는 벌과금과 상대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은 제약은 또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사법제도에 자유롭게 접근 하는 것을 막는 부작용도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법원에 설 수 있는 권리 즉 a day in the court 와 소송의 남용이라는 두가지의 중요한 가치를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은 그 상징물인 저울과 같이 이 두가지의 중요한 법을 균형잡아 주는 역활을 수행하는 것이다. 물론 이 두가지의 상반되는 가치를 현실의 여러가지 사안들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있고 지나칠수도 있다.

아뭏튼 소송과 관련한 통칙 즉 일반적인 원칙의 하나는 근거없고 쓰잘떼기 없는 일로 소송 제도를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 원고의 주장이 과연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소송 사건으로서의 자격을 얻는 일차적인 관문이다. 그러므로 일단 그 소송이 이와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곧바로 법원에 그 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 (Dismiss) 시켜 달라는 청구가 가능하다. 소위 motion이라는 절차에 따라 답변서와 함께 또는 답변서 대신 그 청구 가 가능하다.

그 다음 소송의 중요한 절차중 하나는 송달이다. 이 송달은 미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절차 (Due Process) 와도 관련이 있다. 원고가 소송을 하면 피고에게 송달되는 소환장 즉 Summons가 그것이다. 그러면 어떤것이 송달로서 법적인 인정을 받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법대에서 소송절차법의 기본임과 동시에 까다롭기 그지없는 자그마한 예들로 설명되는 딱딱하고 건조한 내용이다. 그 근본적인 내용은 피고 당사자에게 소송의 내용을 전달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송달을 통하여 법원에서 정당하게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틀린것은 바로 잡자는 취지이다.

그런데 바로 이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범한다. 이런 송달을 받고 정해진 시간내에 응수를 하지 않는 것이 그 첫번째다. 지금은 소액 소송제도도 많이 발전하여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우편으로 송달함으로서 이 송달이 완료 되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소위 소송장 전달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직접 전달해 줄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소환장에 적시된 사항을 숙지하고 그 지시데로 소송에 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환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주지 하시는데로 궐석판결 (default judgment)이 내려진다. 이것도 일단은 재판에 진 것이다. 그러므로 기록에 남아 있게되어 신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집이나 가게를 팔려고 할때 판결(judgment)로 떠올라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클로징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경우를 당하여 사후에 이를 해결하려면 더 엄청난 시간과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된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당사자에게 이와같은 송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또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궐석판결이 난 경우이다. 소액 재판제도가 도입되고 법원에서 이 송달 업무를 맡으면서 이와같은 일이 더욱 자주 일어난다. [다음호에 계속]

(세탁정보 2009년 2월호)


» 소송과 관련한 통칙(노의열 변호사)

제목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 할 것 같다. 통칙이라는 것은 일반에 공통되는 법칙이다 라고 사전은 정의 한다. 이를 좀더 부연 한다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안에 공통적으...


» 내 손으로 하는 간단한 정비(임준형)

요즘처럼 불경기에는 간단한 기계 고장을 내 손으로 할 수 있다면, 시간 절약은 물론 비용도 몇 백불 쯤 절약할 수 있다.

플랜트 세탁소에는 어디에나 있는 보...


» 세탁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요령(Dan Eisen)

세탁물 분석가들이 문제의 세탁물을 처음 받았을 때 우선 문제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필자의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해결...